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가

 

 

🧾 서론: 무이자 대출의 개념

‘무이자로 빌려주는 것’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보다는 개인 간 거래(사인 간 금전소비대차)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·대출 혜택에서 주로 등장합니다.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개인 간 무이자 대여 혹은 회사(법인)와 임직원 간 무이자 대출 상황에 해당합니다.

무이자로 빌려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, 다음과 같은 과세 문제나 제한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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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본론: 무이자 대출 관련 한도 및 세법상 제한

1. 사인 간(개인 대 개인) 무이자 대여

• 민법상 제한 없음
  개인이 친구나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.
• 세무상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
  단, 무이자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, 대출 이자 상당액을 "금전 무상 이용 이익"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✅ 적용 기준 (국세청 해석)

• 1억 원 초과 금액을 **무이자 또는 저금리(이자율이 시중보다 3%p 이상 낮은 경우)**로 빌려줄 경우,
•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고 **수증자(돈을 빌린 사람)**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📌 예시: 시중 이자율이 연 4%일 때, 연 1%로 2억 원을 빌리면, 3% * 2억 = 600만 원이 이익으로 간주 →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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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 → 임직원 무이자 대출

• 상여 처분 가능성
 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, 과세당국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, 상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✅ 국세청 예규 (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등)

• 금전 무상 대여 시 발생하는 이익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함.
• 과세표준은 시가 이자율 - 실제 적용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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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모 → 자녀 간 무이자 대출

•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수억 원을 빌려줄 경우,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.
• 특히 원금 상환 실적이 없거나 이자 납부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며, 소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.

✅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:

• 공정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
• 실제 이자 수취 및 원금 상환 내역 확보
• 증여세 신고 및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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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 및 실무적 가이드

✔ 무이자 대출 자체는 가능하지만:

• 1억 원 초과 시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.
•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 필요.

✔ 무이자 대출을 하려면?

• 1억 원 이하 소액이거나,
• 또는 적정 이자율(시중금리 기준) 이상 적용.
• 반드시 계약서 작성 + 송금 내역, 상환 내역 기록 보관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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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록: 실용 팁

항목권장 방식주의점

계약서	공정증서 또는 자필 계약서	금액, 이자율, 상환기한 명시
이자율	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수준	한국은행 기준금리 + α 참고
이체 방식	계좌이체(현금은 피할 것)	세무소명 위해 기록 필수
상환	정기적 상환 증빙 확보	일시불은 피하고 분할 상환 권장